[부자동네타임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온종일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연 사흘째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번갈아가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요청한 20일은 이미 지났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24일 본회의 처리 목표도 지금으로선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추경이 추진되면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됐지만 여야 간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때를 놓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다시 만나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나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점점 닫혀가고 있어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여야는 특히 세수확충 방식을 놓고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4년째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이번에도 추경의 절반에 가까운 5조6천억원이 세입경정으로 편성돼 세수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 때 정부에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를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특정하지 말고 세수확충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을 분명하게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를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됐기 때문일 터다. 정치적 신념이든 정략적 이유든 물러설 수 없는 두 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추경의 부대 의견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추경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지 되묻고 싶다.
원내 지도부 협상과는 별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이 대폭 깎이는 쪽으로 협의되고 있어 원래 목표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세입경정을 전액 깎으면 세출예산 5조6천억원도 깎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세입경정 전액 삭감요구는 추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예산 6조2천억원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물론 새정치연합을 압박해 추경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전략인 것이 분명하나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이 깎이게 된다면 정부가 계획했던 경기부양 효과에 추경 시점만큼이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숨어있는 선심성 예산이나 문제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되 추경의 취지와효과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추경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추경 11조8천억원을 비롯해 총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기대하는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3.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만에 다시 2%대 성장률로 떨어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추경의 집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리한 삭감으로 재정투입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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