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새누리당이 20일 올해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 개혁' 중 공공분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한 만큼 다음 목표인 노동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으로 노동 현안에 밝은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기용하고, 김 대표는 청와대 당청 회동 이후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거푸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한 여권의 각오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노동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여권의 각오만으로 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지난해 8월 노동시장을 선진화하자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가동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지난 4월8일 한국노총 측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대화의 창은 깨졌다. 정부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다가 노동계가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뤄둔 상태다. 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 지침은 취업규칙 변경보다 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도조차 못 한 상태다. 여기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정책의 실패를 정규직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있다. 결국 노동개혁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재계와 노동계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방치하면 기업의 고임금·저효율 구조를 고착화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지고 있다. 정치인이 표를 잃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사정대화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반해고 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권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지만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우선 노사정 대화 창구를 복구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이익과 목표를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원래 이익이나 목표보다는 못하더라도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이 강력한 의지와 인내를 갖고 임한다면 노사정 간 간극이 크더라도 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처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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