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민간사찰 없어"
국가정보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해킹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사용기록을 (국회)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이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 조치"라며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총리 "사면 대상자 분류중…원칙따라 결정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원칙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얼마 전 (사면 대상자 분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사면이 남용돼선 안되고,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與 국회의원 152명 '국회선진화법 심판촉구' 탄원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오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나쁜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선 국회의 정상화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다음 국회에 넘겨 줄 수 없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30일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 국회,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 진통…'제자리 걸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등을 놓고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24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국방부, '2번 이상 보직해임' 軍 간부 퇴출 추진
국방부가 자질이 부족한 간부를 조기에 퇴출하고자 2번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번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번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됐다면 간부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팬택 기사회생…옵티스와 인수 본계약 체결
청산위기에 몰렸던 팬택이 마침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에 성공,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옵티스 컨소시엄(옵티스-쏠리드)과 팬택은 오늘 오후 쏠리드 판교 사옥에서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면서 "회생계획안이 작성돼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체결식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놓고 조율한 끝에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 최경환 "법인세 인상 안하는 게 바람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개인적 용도로 타는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 권한, 금감원에 대폭 이양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 층간소음 다툼 추정…아래층 이웃 살해 용의자 체포
한밤중 아래층에 사는 모자(母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윗집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0시 20분께 원미구의 한 연립주택 1층에서 A(21)씨와 A씨의 어머니 B(50)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했다. 모자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생명이 위독하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씨의 윗집인 2층에 사는 C(49)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모자와 C씨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가끔 다퉜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 절도범이 반입한 신라불상 오늘 일본 도착…반환 완료
한국 정부는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쳐 반입해온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측에 인도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오늘 일본 문화청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가 동조여래입상이 보관돼 있던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수령했다. 일본 당국은 오후 항공편을 통해 불상을 일본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한국 대검찰청은 한국인 절도단(6명 유죄 확정)이 2012년 훔쳐 반입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가이진 신사 측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작품으로 정상적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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