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정부 "日방위정책, 우리 안보·국익 영향시 동의 있어야"
정부는 오늘 집단자위권 행사 근간이 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황준국 19~24일 방중…'이란 핵타결 직후' 시점 주목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19~24일 상하이와 베이징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황 본부장은 오는 23일께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또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유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 황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주요 6개국(P5+1,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최근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북핵이 다시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문형표 "추가발생 없으면 내달 15일 메르스 종식 선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달 15일께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메르스 종결 선언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있는) 모든 환자가 음성으로 확인된 후 최장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8월15일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식적인 종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황총리, 해킹의혹에 "국정수행 노력 문제삼기 어려워"
황교안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삼아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종합질의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후계구도 사실상 확정…한·일 롯데 신동빈 체제로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까지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 한일 양국 롯데그룹의 공동회장 격의 지위로 올라섰다. 롯데그룹은 오늘 오후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일본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만큼 이곳의 대표이사는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는다. 일본 롯데그룹에는 별도의 회장 직함이 없다. 결국 이번 대표 선임으로 신 회장은 한국 롯데뿐 아니라 일본 롯데도 함께 경영하게 된 것이다. 재계에선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까지 맡게 되면서 신격호 총괄 회장 이후 롯데그룹을 승계할 후계자로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 공무원 월급은 얼마…5급 218만원, 9급 128만원
인사혁신처가 오늘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 기본급은 177만원이다. 군인의 경우 대장이 725만원, 중장이 712만원, 소장이 512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5년 민간 임금의 93.1％까지 근접했으나, 지난해에는 84.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화재·사고' 사회재난 피해자도 현금지원 받는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현금지원이나 세금·건보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생계지원 기준을 담은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 선박사고,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으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구호·생계 지원 기준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사회재난 지원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이재민에게 자연재난 수준의 구호·생계지원이 적용된다.
■ 군인들 적십자 회비 원천징수 62년만에 폐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오늘 국군을 대상으로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적은 애초 올해 9억여원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부과하지는 않았다.
■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실' 의혹 내주 실사 착수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규모 손실을 입어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해양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필요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면서 출자 전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두 곳의 회계법인을 선정, 20일부터 실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일단 수습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면서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이 지원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부실을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고 먼저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원/달러 환율 '하이킥'…2년만에 장중 1,150원대 돌파
원/달러 환율이 최근 꾸준히 올라 장중 한때 2년 만에 최고치인 1,150원대를 돌파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매매기준율)는 달러당 1,149.2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4일 12.0원 급등한 1,142.6원으로 거래가 종료돼 종가 기준으로 2013년 7월 8일(1,152.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15일 1원 상승한 뒤 오늘 또다시 5.6원 오른 채 거래가 끝났다. 이로써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으로 2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오늘 오후 장중 한때 1,150.4원까지 올라 역시 2년 만에 처음으로 1,15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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