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우리나라가 오는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3.1%에서 2060년 40.1%로 급등한다. 10명 중 4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카타르가 41.6%로 노인인구 비율로는 1위지만 전체 인구가 300만명이 채 안 된다. 사실상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 한국만큼 노인인구 비중이 큰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애는 쓰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대로 둔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위기로도 이어지는 것이 자명한 만큼 절박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줄고 1인당 부양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수는 올해 17.9명으로 세계 54위이나 2060년에는 80.6명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유소년인구(0∼14세) 부양까지 합하면 그 수는 37.0명에서 101.0명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이나 소년 1명을 부양하는 셈이어서 지탱이 될지 의문시된다.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나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은 1.25명으로 인구문제 전문기관이 초(超)저출산으로 간주할 정도다. 이는 일본의 1.41명보다도 낮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초저출산이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초저출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자녀를 기쁨을 주지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의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방안과 관련해 눈여겨 볼만하다. 자녀를 많이 낳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그러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령화 문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의미심장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올해 7천600만명에서 2032년에 7천9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7천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1.9%에서 2060년에 32.8%로 통일이 안 됐을 때보다 7.3% 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노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고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연령을 늘린다면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70세 이후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가 돼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문제는 시한폭탄이 된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출산율 제고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45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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