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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총회장에 참석한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확정…與 재의결 않기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약 5시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 이후 관심을 모았던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는 일단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며 일축했다.
■ 朴대통령 재의요구 국회법 개정안 국회 접수
법제처는 오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 절차를 밟거나,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다.
■ '감염병 정보공개' 메르스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기관 등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조사관을 배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 통행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메르스 새 전장 강동·구리·평택…내달초까지 안심 못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세가 잠잠해졌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잇따라 나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메르스의 새 싸움터는 서울 강동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평택시다. 각각 173번 환자(70·여), 170번 환자(77), 178번 환자(29)가 격리되기 전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들 3명은 방역 당국이 접촉자 관리에서 빠뜨렸던 사람들로, 증상발현 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명을 통해 전파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다음 달 2~5일이다. 만약 이들을 통한 집단 발병이 나타나면 진정세에 들어선 듯한 메르스 사태는 다시 새로운 국면에 빠지게 된다.
■김상곤 "사무총장, 공천기구 배제"…최재성 "제언수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최재성 사무총장은 "혁신위의 어떤 제언도 수용하겠다"고 말해,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진영간 계파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없다"
방한 중인 유엔의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자이드 최고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선고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 당국이 적절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북한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남북관계 단절 선언…무력충돌도 시사
최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한 북한이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북남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어 "남측에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남측과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된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에서 무력충돌 등 정치·군사적 대립이 더욱 첨예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정기검사 끝낸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벌여온 고리 1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수행돼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재가동 이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역대 최대' 광주U대회 선수단 결단식…"금 25개·종합 3위"
내달 3~14일 열리는 지구촌 대학생 스포츠 축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출정 채비를 끝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 선수단은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결단식을 하고 금메달 25개 획득과 종합 3위 달성을 위한 결전 의지를 다졌다. 1997년 무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은 종합 3위 탈환을 위해 21개 종목 516명으로 구성됐다.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결단식에는 유병진 단장(명지대 총장)을 비롯한 4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랑스러운 결과로 국민의 사랑과 응원에 답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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