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북한, 억류 중인 김국기·최춘길씨에 '무기징역' 선고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 서울버스 25일 파업의결…市 지하철 증편 등 비상대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25일 파업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버스노조는 23일 오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57%의 찬성으로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만6천505명 중 1만5천37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또 휴식 시간 확보와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상타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문재인, 이종걸 등 비노 반대에도 최재성 사무총장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당 혁신작업을 주도하고 내년 총선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에 수도권 출신 3선인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온 당직 인선 문제가 매듭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에 최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수도권 출신 재선인 안규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북 출신 초선인 김관영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에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표 비서실장에는 수도권 출신 초선인 박광온 의원,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비례대표 초선인 홍종학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 내일이 삼성 이송요원 잠복기 관찰시한…방역당국 '살얼음판'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를 통한 추가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가 이른바 '슈퍼전파자'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활동 범위가 넓고 중증 환자와 밀접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즉각대응팀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했고 병원 측은 24일까지 부분폐쇄 조처를 했다. 부분폐쇄가 24일까지로 정해진 이유는 137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자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24일에는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137번 환자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137번 환자를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24일로 예정된 삼성병원의 부분 폐쇄 연장 논의 진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서 개소…책임규명 기반마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이 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오후 글로벌센터에서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많이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이다.
■ 작가회의 토론회 "문단 패거리·권력화, 비평의 붕괴"
문학평론가인 이명원 경희대 교수는 23일 소설가 신경숙의 1996년작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에 대한 "의식적이고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 긴급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1999년작 '딸기밭'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작가적 기본윤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개탄할 만한 상황에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문학의 실패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문단의 패거리화와 권력화, 이에 따른 비평적 심의기준의 붕괴와 독자의 신뢰 상실에 있다"고 말했다.
■ '반값' 중개보수, 정부권고 7개월만에 전국서 도입
23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작년 11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지 7개월여 만에 도입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편안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개편안은 매매에 대해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중개보수 상한을 0.8%에서 0.4%로 내리는 내용이다.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시작…946일만에 다시 전력 생산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23일 오후 2시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새벽에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 발전을 멈춘 뒤 946일만에 전력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이에 한수원은 10년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올해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 佛 범죄인 인도재판 유병언 장녀 1년 1개월 만에 석방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섬나 씨를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세 번 자신이 사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 내일 제주·전남부터 장마 시작…26일 전국에 장맛비
24일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에는 예년보다 늦은 7월 초순께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지나면서 강수대가 북쪽으로 올라옴에 따라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26일부터 장마를 맞게 됐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9시 기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24일 제주, 25일 남해안, 26일 남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낮 제주도와 전라남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25일 밤에는 충청이남지방까지 확대되겠다. 26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지나면서 강수구역이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확대돼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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