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사법시험 제도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찬반 양측간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며 논의의 장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오는 양상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사시가 한국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면서 사시가 예정대로 폐지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꿈을 꾸지도 못할 것이라고 페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존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합격이 스펙이나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스펙과 집안의 재력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법이 정한대로 사시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재학생이 사시 존치 주장에 우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폐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로스쿨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사시 존치 문제를 둘러싼 양측 주장은 섣불리 한쪽을 편들기 어려울 정도로 일리가 있는 듯하다. 사시 존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국회에 관련법안까지 제출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5%에 가까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했을 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지, 사시를 존치할 경우 예상되는 '고시 낭인' 등과 같은 폐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심 없이 논의해야 한다. 검토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 간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이뤄질 논의가 집단 이기주의에 바탕을 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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