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
방역당국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추가 확산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최대한 넓게 관리하고 있는 접촉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확산이 어떻게 나올지와 아산충무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메르스 신규 확진자는 1명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격리자수도 전날보다 800명 가량 급감했다.
■ 메르스 치명률 14.5%…"환자 발생 줄어 더 오를수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치명률이 10%를 넘고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수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19일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명률은 14.46%다. 전체 환자 166명 가운데 24명이 사망했다. 이는 유럽질병통센터가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세계 메르스 환자의 치명률 38.4%보다는 훨씬 낮지만 10% 미만에 머물 거라던 대책본부의 당초 예측보다는 높은 수치다. 대책본부의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환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통계적으로 치명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최경환 부총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민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초청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최근 경제 여건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연구기관장들은 메르스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작년의 세월호 사고보다 클 것이라고 걱정했고, 최 부총리는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강 대책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질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 엘리엇-삼성 법정공방…"오너지배 목적 vs 합병비율 정당"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가라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다. 주가로 상장법인의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며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며 따르라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 M버스 기본요금도 27일부터 400원 오른다
오는 27일 새벽 첫 차부터 서울·경기·인천의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 기본요금도 400원 오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버스의 기본요금이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M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현행 2천∼2천700원에서 인상 후 2천400원∼3천100원이 된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다. 서울시는 빨간버스 요금을 27일부터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도는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고 인천은 시내버스 요금은 올리지만 빨간버스 요금은 2천500원 그대로 두기로 했다.
■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씨 검찰에 고발당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신씨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지식재산권·문화 관련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신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996년 발표한 '전설'에서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 역시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 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아베 총리 "한일수교 50주년 행사 참석 어려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일정때문에 (리셉션 참석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가와무라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18일 브리핑에서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교차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 일본은행, 현행 양적완화 정책 유지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통화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80조 엔(약 728조원) 늘리는 현행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또한 기준금리도 기존과 같이 0.10%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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