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35% 차지하는 복지사업 점검 의지 내비쳐
<인터뷰> 취임 1년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무상급식에만 매몰돼선 안 돼…조속히 해결해야"
도 예산 35% 차지하는 복지사업 점검 의지 내비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22일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며 도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 쉽사리 수용되지 자 도의회, 도,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회의를 통해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문답.
-- 지난 1년 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줄수 있는지.
▲ 제10대 도의회 개원 당시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9대 첫해(23건)에 비해 2건 늘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28건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논란 등 각종 정치현안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두 민생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본다.
좀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하고,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아직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주겠다.
-- 지방의회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지방의회 직렬 신설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 그 지위나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높이려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수반돼야 한다.
보좌관제의 경우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 해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예산이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한 해 11조원을 심의하는데,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비용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의정활동비는 현재 얼마이고,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보는지.
▲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로 매달 150만원을 받는데 2003년 이후 12년째 동결상태다.
이런 의정활동비를 2003년 이후 5인 이상 기업 평균 임금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무상급식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니까 의회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중재안을 냈다. 그동안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했다. 저 역시도 도지사, 도교육감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줄 사람(도)이 못 주겠다고 하고, 지원받는 사람(도교육청)이 그래서는 못 받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나, 참 답답하다.
양 쪽 의견 들어보고 최대한 합의점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3자 회의로) 일단 가까이 오게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풀어지지 않겠나 싶다.
-- 무상급식 3자 회의로 긍정적 결과 나올까.
▲ 도와 도교육청에 일단 의회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테두리는 수용하지만 부대 의견을 다는 것,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든간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중요한 사안도 엄청 많은데 여기만 매몰돼 있어서는 경남 교육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 도정 신뢰도도 떨어진다.
-- 갈등을 빚는 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당부할 말은.
▲ 도민들은 무상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민하는 도와 무상급식 확대를 바라는 교육청 입장 모두 이해는 되지만 양 기관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면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로 도민 이익이 최우선시 되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 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의회가 혼선을 빚는 것 같다.
▲ 시·군의회도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해라, 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에서 자유롭게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도지사의 재선 도정 1년을 평가하면.
▲ 홍 지사가 취임 이후 열정을 가지고 경남 위상을 높이려고 중앙 정부 등과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도 3곳이나 지정이 됐고, 1조4천억원이 넘던 부채도 대폭 줄어 6천억원대로 내렸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따뜻한 면을 보이고,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직접 발로 뛰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도정 캐치프레이즈가 '당당한 경남시대'지만 너무 당당하거나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질 줄도 알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좋겠다.
-- 내년 총선에 출마 의향 있는 도의원 있나.
▲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케이스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적은 편이기는 한데, 도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면 정말 잘할 것이다.
-- 2년차 의정 방향은.
▲ 도 복지 예산이 전체의 35%가량, 2조4천억원 정도 된다. 홍 지사가 빚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 사상 최고로 많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제대로 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또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걸 하려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줄이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줘야 하고, 동의해서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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