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11일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을 공개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각국은 이를 위해 COP21 이전에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INDC)'을 제출키로 합의했으며 정부가 공개한 초안도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산업계 현실을 적절히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8억5천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 감축해 7억2천600만CO₂-e로 줄이는 1안과 19.2%(6억8천800만CO₂-e), 25.7%(6억3천200만CO₂-e), 31.3%(5억8천500만CO₂-e)를 각각 감축하는 2∼4안을 제시했다. 2012년 배출량과 비교할 때 1안은 5.5%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고 2안은 동일한 수준, 3안과 4안은 각각 8.1%와 15.0% 줄어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한 5억4천300만CO₂-e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INDC는 기존 내용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리마 결정문'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나 일본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1안마저 과하다는 반응이다. 2030년의 BAU 자체가 최소 9억CO₂-e 가 될텐데 이를 5천만CO₂-e 이상 낮춰 잡음으로써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었지만 1997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유예된 상태였다가 2012년부터 자발적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어찌보면 국제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최종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폭이 가장 큰 4안이 채택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궁색한 입장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명분만 좇아 실리를 내팽개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계에서 2030년의 BAU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해 맞다면 이제라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꼽혀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올 1월부터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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