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29.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가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모아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를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브리퍼로 나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기관과 함께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국토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손 차관은 전했다.
손 차관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민간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정부 위원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다보면, 제2 제3 제4의 국무회의가 될 수 있다"며 "각 분과 활동이나 안건에 기초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편하거나 확충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손 차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대통령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뿐 아니라 산재 사망자 감축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임대차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와 건보료를 강화해서 임대차 등록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 중인데, 기획재정부와 세제부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월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지만,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 차관은 "김태년 위원장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법무부가 할 것과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할 일을 함께 얘기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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