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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공식 선언 기자회견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후폭풍으로 정국이 올스톱(All Stop)될 조짐이다.
15일에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임시국회 내 합의처리키로 한 각종 법안들, 심지어 개각(改閣)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내홍으로 각종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정국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당무를 중단하고 정국 구상을 위해 부산 방문 등 칩거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오전 매일 진행하는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가동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의장의 결단을 호소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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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 '식물 야당'된 새정치…선거구 획정 처리도 위기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일은 내일(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양당 대표·원내대표는 지난 12일 2+2 담판 회동을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은 결렬됐다.
문재인 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상황이라 15일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선거구 획정도 큰 일이다. 내일까지 해야하는데…"라며 "의장도 내일까지 안 되면 특단의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계속 고민중이다. 31일이 되면 여러분의 지역구가 다 없어진다.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며 "문 대표도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필요하면 국회에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現) 선거구가 변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변하는 지역도 있다"며 "거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인쇄에도 못 들어간다. 내일부터 명함을 돌리고 현수막이 걸려야 하는데 그 행위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12월31일 선거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며 "이러면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된 내용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이송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들은 언제 바뀔 지 모르는 현행 선거구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후 선거구가 바뀌게 될 경우, 바뀐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은 그 동안 만들어 둔 명함이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내년 1월1일 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자격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14일 의총에서 "31일 이후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게 된다. 여기 있는 의원도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되는 비상사태가 도래하게 된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야당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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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 법안처리 심사 중단…새누리 '아우성'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이 전면마비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협상 역시 완전히 중단됐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각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한 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야 하는데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야 합의나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은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새정치연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내일(15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당초에 새정치연합이 약속한 사항이 있다"며 "내일 여야가 당초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들에 대해 의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법이 안 돼 있는 것을 의장이 어떻게 하냐"며 "월권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 의장은 "지금 말하는 법안들은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입법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을 때 가능한데 일반법까지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정보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협상파트너가 사라질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된 담당이었는데 이 분이 내일 탈당한다고 한다"며 "탈당하면 (협상할) 상대가 없어진다. 정보위는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만 들어오게 돼 있어 무소속으로 전락되면 바로 정보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대가 없어지는 형편이 된다. 더이상 야당에 협상 대상도 없고 법안심사 소위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서 테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노동 5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법안소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파행을 겪어 왔다"며 "어제 여야 간사 간에 내일부터 임시국회에 대한 야당 의사일정과 관계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여당 간사 강석훈·심윤조 의원도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뭔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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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 <사진출처=청와대> |
◆ 법안처리 난망…개각도 연말로
법안 처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면서 조만간 예정됐던 개각 역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중단돼 개각 역시 무기연기됐다.
청와대는 개각의 'ㄱ'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을 언급한 뒤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법안들의 발목이 묶임에 따라 이를 진두지휘해 통과시켜야 할 장관들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말년병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복귀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재부 출입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아직 제대증을 받지 못했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라며 "제대는 곧 시켜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내년 총선 출마 등으로 개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최소 5명이다.
다만 내년 1월14일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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