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예산안 진행중이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금일 오전에 배포된 한 장의 고양특례시 보도자료가 설연휴 첫날 고양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고양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의해 뒤늦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당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시켰다.
시는 이에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무원칙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 선출된 시장이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전 정권에서 추진해 온 예산을 모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선거제도의 취지를 흔들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 30일 이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는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준 예산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사진설명] 지난 달 30일 고양시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미수의원, 이종덕의원)이 2023년도 본예산(안)에 관한 수정예산안,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를 고양특례시 이동환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시장의 본 예산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시의원들은 지난 달 3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시장은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과 상관없는 오직 정무적 판단으로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 칭하며 소통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시장의 협치없는 행정을 꼬집어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는 ▲시 경계 조정을 통한 은평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박물관, 한옥마을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 조성 ▲복지재단을 통한 합리적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평소 이 시장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됐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 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비해 시가화 예정용지와 인구 물량을 담아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마저 삭감된 점을 비춰볼 때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삭감됐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3.5억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가 결정됐으나, 시에서는 “이러한 결정 또한 시민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정치적 득실을 따진 전략 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삭감예산에는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13억원가량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조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이 또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이상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삭감된 예산 308건 중 208건으로 67.5%가 업무추진비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제9대 34명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하여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정신은 흔들림 없이 준수되어 왔습니다. 이번 예결위 11명 중 6명이 민주당, 5명이 국민의힘이었음에도 위원장은 최초 국민의힘 엄성은 위원장을 선출했던 것이 바로 이 합의정신 준수의 방증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본심사라는 것은 주지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의 가장 숭고한 가치이며 소양임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성한 의사결정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승복의 정신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됩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껏 의회는 물론 집행부 공직사회 내에서도 독선과 불통의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대미문 고양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이동환 시장은 자신의 불통의 리더십을 시정하기는커녕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강조하며 역으로 오늘의 고양시 준예산 사태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며 적반하장 준예산 체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라며 연일 보도자료를 쏟아 내며 의회를 겁박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라는 유체이탈식 지시사항을 하달함으로써 모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또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 전에 시장과 다시 한번 예산안 증액 여부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제안한 것은 저희 민주당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회기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장에게 소통과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한 쪽 역시 저희 민주당이었고 우리 의회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까맣게 잊고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며 고양시 초유, 그리고 전국 유일의 준예산 사태라는 오명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마저 망각한 채 예결위 심사장을 이탈한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그에 동조하며 끝까지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 묶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과 시 집행부의 감시, 견제의 기구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위한 호위, 거수의 기구입니까? 진정 시민을 바라보고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수행을 통해 고양시 발전을 기대한다면 아무리 자당 시장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더 가혹하고 공정하게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원의 소명과 책무를 정녕 잊으셨단 말입니까?
이동환 시장이 언론 보도자료로 줄곧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시장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말한 그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집행부에 대한 냉철하고 명석한 감시와 견제의 시각이요, 시민께서 위임하신 심의·의결권입니다. 설령 지금의 이동환 시장은 연일 불통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만이라도 제 역할과 기능을 해야 시민행복과 시발전을 견인하고 최소한 우리 고양시의 퇴보는 막을 수 있질 않겠습니까?"라고 전했다.
지나친 표현들로 인해 논점이 흐려지고, 시와 시의회의 추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진설명]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 이창문 허위사실유포죄(선거법 위반)
이번 보도자료로 인해 주목을 끌고 있는 이 대변인은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현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 대변인직을 맡다가, 지난 9월 말경 정식으로 고양특례시 대변인직(행정6급)에 임명된 핵심 참모이다.
그러나 현재 이 대변인은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해 시장 선거 막바지였던 5월 27일 이동환 시장 명의의 '원당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요구' 제하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동환 후보측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매각했고, 668억의 배임 의혹이 있다며 투기 세력인 조합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언론사에 배포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이 시장이 검찰에 고발 되었다, 이후 보도자료가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밝혀져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대변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자백 했고, 이 시장 또한 자신은 보도자료를 알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이 대변인만 기소가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22일 한 언론사가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668억발언 업무상 배임? 선거법 위반?’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가 조명되고, 9월 중순 검찰에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이 시장은 9월 말 경 이 대변인 임명을 강행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기소가 되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변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 지역 정치에 정통한 관계자는 “후보도 모르게 허위사실을 배포한 자가 심지어 당선 후에 시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면 첫째,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계 없다는 점에 의문 인 것이며, 둘째,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한 대변인의 고양시 입장 대변에 진실성은 있는지 의심받을 모순적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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