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은 오늘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 백석 이전 안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회의 동의도 예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청사건립팀 내에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정이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신청사 백석 이전은 ‘비용도 절감하고, 원당도 살리겠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회비용, 막대한 비용입니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세외수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무슨 돈으로 할겁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다고 하니 민자 유치도 안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서 창조R&D캠퍼스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무엇이 비용절감입니까?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해제받은 8만㎡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두 배 반에 달하는 20만㎡ 그린벨트를 해제받아 창조R&D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시장의 임기는 40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사실상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셋째, 신청사 백석 이전과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명백한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입니다.
고양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합니다.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은 커녕 불균형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가 대안으로서 유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계획의 확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성입니다. 즉, ‘공백 없는 바통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림 한 장으로, 시청이 떠난 자리에서 몇 년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마치 원당을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혹세무민입니다. 구상 수준의 그림을 갖고, 시청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입에 담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에 저는 공개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당에는 신청사’를 ‘백석에는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하십시오.
원당 신청사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창조R&D캠퍼스, 백석 요진빌딩 자리에 추진하십시오. 누가 봐도 이동환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구상과 창조R&D캠퍼스가 훨씬 조화롭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고, 값비싼 리모델링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역세권에 위치하여 추가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양시민들끼리 싸울 일도 없습니다.
원당에는 이미 해제받은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저렴한 토지 위에 예정된 신청사를 건립하십시오. 해제된 그린벨트에 지어진 번듯한 신청사는 건립비용 보다 훨씬 큰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60억이 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시비도, 신청사 건립 취소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 비용도, 시민들 간에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둘째,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주체인 고양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분들께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귀는 닫고 입만 여는 마이동풍식 리더쉽은 시민들을 갈등과 혐오라는 대결의 장으로 내몰 뿐입니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들이 함께 모여 과연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고양시의 미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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