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통해 △ 사전투표 폐지 △ 본투표 확대 △ 부재자투표 도입 △ 선거물품 폐기 제한 등 추진
- 김은혜 의원 “ 사전투표제는 고쳐쓸 수 없다는 결론 ...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확대로
선거제도의 뿌리인 선거제도 바로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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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 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2026 년 6 월 3 일 실시된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 바 ,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실제 선관위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50% 이하로 확보한 것에 비해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 1050 만명보다 210% 가 넘는 2390 만명 분의 투표용지 분량을 준비했고 , 실제 실현 여부도 불투명했던 개헌 대비 국민투표를 위한 250 만명분의 투표용지까지 준비하며 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김은혜의원은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 사전투표 폐지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 △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본투표일을 1 일간에서 2 일간으로 연장 △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 △ 선거종료 이후 선거소청 등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의 폐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투표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고 , 투개표 범죄 관련 증거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사전투표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 참정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제도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 라며
“ 결론은 사전투표제는 고쳐쓰기 어렵다는 것 . 돌이키기 힘든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 본투표를 확대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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