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거론,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
- 나경원, 통상의 위기가 곧 안보의 위기, 국익 관점에서 해법 마련위한 야당의 역할 절실
- 전문가들, 통상문제, 국익보호 관점에서 여야가 함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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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인사로 봉쇄하고 법안도 봉쇄하고 특검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방위비 인상까지 거론하는데,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야당이 한미동맹과 안보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기조발표를 맡았다.
정인교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대외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최종 지향점을 파악하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향후 CPTPP 등 글로벌 합종연횡은 가속화될 것이며, 상반기 재고 확보 후 관세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계에서 기업의 시계로 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와 각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측은 미국산 원유, LNG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연계해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미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업계와 총력 대응 중”임을 강조했다. 이지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65%가 대미 수출에 의존해 관세 타격 시 국내 생산 기반 위축이 우려되며, 일본 대비 현지화 비중도 낮아 충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일본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 수출 지역 다변화,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및 유동성 지원 확대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관세의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멕시코·캐나다와의 무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 재개,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성 강조, 관세 적용 범위 확산 저지, 수출 다변화를 위한 협상 등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업의 경우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기업 이익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며, “한미 통상문제는 국익과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과 의원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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