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다.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국무총리라는 부담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청문회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배경이다.
여야는 모두 철저한 검증을 선언한 바 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총리로서의 자질이 확인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며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는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찌감치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해 왜 총리로서 부적격한지를 증명하겠다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청문회를 열어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해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제도이기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 예컨대 황 총리후보자의 경우 이미 불거진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은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검증이 흠집을 내기 위한 신상털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능력 이외에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사생활 들추기는 개인 망신주기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정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황 총리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예컨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구체적 내용이 삭제된 19건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임한 119건 중 19건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처리했다. 황 후보자 측은 “100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것이고, 19건은 상담 또는 자문만 한 것이라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19건이 단순 자문이 아니라 ‘전화변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정식 변론 활동을 벌이지 않고 친분이 있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소송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는 관행이다. 특히 전화변론은 수임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의 소득 신고 누락 및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전관예우 악용 사례로 꼽힌다. 황 총리 후보자가 명백히 해명해야 할 대표적 쟁점이다.
우리는 청문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여당은 과거처럼 무조건 감싸기를 지양하고, 야당은 윽박지르기가 아닌 합리적 지적을 하길 바란다. 도덕성 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온당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국정을 통할해야 할 총리 공백이 길어선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해선 안 된다. 당초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각종 개혁 추진의 적기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 통과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당초 야당은 황 후보자 탈세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전관예우와 군 면제 의혹 등을 들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으나 메르스 공포 확산과 국회법 개정 의혹으로 관심이 낮아진 상태다.
특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위기감 확산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도 폭발력이 큰 병역과 전관예우 관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최근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며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해 담당판사나 검사에 청탁을 담당하는 법조계의 악습인 이른바 '전화 변론'이라는 의혹이다. 전화변론은 전관예우에 주로 동원되는 방법이다.
박 의원은 "2013년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0여건의 수임기록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증이자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다운계약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4억3천750만원에 거래를 하고도 3억3천만원으로 신고해 약 624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전관예우 문제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념적 편향성 문제 역시 야당의 공격이 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증인으로,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황 후보자는 일단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청문회 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막판 쏟아진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가 관건이다. 자료 제출 미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8~9일 이틀 간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의 질의·답변이 실시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하게 된다.
운명의 3일에 황 후보자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국정운영도 달려 있어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는 모두 철저한 검증을 선언,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총리로서의 자질이 확인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며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에는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찌감치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해 왜 총리로서 부적격한지를 증명하겠다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흘 청문회…치열한 공방 예고 = 이번 황교안 청문회는 역대 총리 후보들보다 기간이 하루 더 긴 사흘간 실시되기 때문에 검증과정에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들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이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방은 청문회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관예우·변호사 시절 수임 논란이 최대 쟁점 = 현 시점에서 여야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문제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 자료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해 해당 자료를 아직 검증하지는 못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며 주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건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 4명도 모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채택된 인물들이다.
채택된 증인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이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첫날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관예우·병역회피·증여세 탈루·위증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다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野 '청문회 보이콧' 카드 거론 = 야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우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의혹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며 "통과의례에 들러리를 서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판단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없는 사람을 계속 낙마시키려 한다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황 후보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했다"며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및 병역회피 의혹 등) 야당도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박상옥 대법관 인준 과정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공석 중인 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발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황 총리 후보자 인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장기간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황 총리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막힘이 없이 답변하는 소신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다 청렴성과 공사 구분,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외유내강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총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한다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난맥상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정치개혁 등 각종 쇄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주어진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포용과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국민을 위한 총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총리, 대통령을 위한 총리. 진영을 위한 총리라면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불황 등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황 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알려진 만큼 국민통합에 앞장서 국리민복에 힘쓰길 기대한다.
글로벌 시대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해선 안 된다. 당초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각종 개혁 추진의 적기로 예상돼 왔다. 정부·여당도 올 초부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다. 하지만 현 상황은 어떤가. 이미 ‘성완종 리스트’라는 ‘블랙홀’이 이슈를 상당부분 집어삼켰다. 4대 개혁은 올 스톱, 아니 오히려 후퇴 징후까지 엿보인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는 법인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담금질’ 시간은 이렇듯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 조속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이 남아있긴 하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다른 논평을 내놓았다. 여하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경제살리기에 힘을 쓰길 바란다.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에서 총리의 힘은 대통령에게서 나온다. 총리가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가슴을 열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황 후보자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황 후보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다시 ‘방탄 총리’ ‘대독 총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는 국민과 대통령 모두에게 불행이다. 물론 황 총리 후보자는 그간의 공직 경험으로 미루어 책임 총리의 면모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난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성공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절망적 개탄까지 국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황 후보자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역대 어느 총리보다 무겁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각종 개혁과제들이 본궤도에 오른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각계각층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끊임없이 소통 행보를 하는 총리,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총리가 돼주길 당부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택은 그런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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