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고양시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대표 수탁법인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가 그 업무 위탁자인 고양시(시장 이동환)를 형사고발 시위를 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 13일 고양시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대표 수탁법인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가 그 업무 위탁자인 고양시(시장 이동환)를 형사고발 했다.
고양시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고양시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 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계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들 업무가 중단되고 향후 고발, 소송 등 민형사적 차원의 법적 책임문제로 확대 됨으로서 향후 고양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30분 고양시청 본관에서 (사) 고양풀뿌리공동체의 기자회견이 진행 하였다.사업 위탁자인 이 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오늘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사)고양풀뿌리공동체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네 차례나 허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사회의 기본 약속을 내팽개친 이동환 고양시장과 관련 책임자를 슬픈 마음으로 고발한다"고 밝히며 "권력이 제아무리 사고력과 공감력을 둔화시킨다 한들 이제 정신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균형감 찾기가 그리 어려울까. 합리적 사고가 안 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법과 사회규범에 따른 냉정한 심판이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첫째, 전년 대비 75% 삭감한 예산편성(17억7천->4억4천)부터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기본 운영비는 물론 정규직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으로 사실상의 센터 운영 중단 선언한 것으로. 자치공동체를 활성화할 책임이 있는 시장의 직무유기, 둘째,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전년 대비 1/4의 예산으로 1년치 예산을 강요하는 것 또한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행정폭력을 행사하며, 세째, 협의 요구를 묵살하며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수정을 계속 요구하다 결국 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한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횡포를 부리고, 넷째, 신의성실, 신뢰보호, 계약보호, 권한남용 금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의 원칙 등을 무시 했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법률대리인 조영관 변호사와 함께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센터대책위는 고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춘열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센터대책위원장은 "누가 4년짜리 시장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는가?" 라며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축소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 별안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기대한 계속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고충은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대책위측은 1차로 형사고발을 오늘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향후 2차로 경기도 감사를 신청한 후, 행정심판,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고양시장, 고양시 주민자치과장, 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등이며 고발 이유는 "센터 예산편성 및 위수탁 해지 과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센터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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