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수교)를 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다. ‘1965년 체제’는 냉전구도 하의 안보적 협력 필요성과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에 의한 양국관계였던 것이다.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구도를 이뤘다.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인 한국이 선진국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면서 경제개발을 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양국 간 방문객 수는 연간 1만 명에서 근래 500만여 명으로 늘었고 교역 규모도 1965년 당시 2억4000만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대로 증가했다. 괄목상대할 진전이다.
그러나 한·일수교 반세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부인과 왜곡’이 주된 원인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개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고, 교과서 왜곡, 얼토당토 않는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평화헌법을 개악,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체제는 극우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근린제국에 상처를 주고 패전한 전쟁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도 한·일 양국 간 선린 우호관계를 갖고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우리의 성의를 보이고자 하는 뜻에서다. 국가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당장의 관건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 등 역사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법적 배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 측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군 혹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법이 이러한데도 일본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부르지 말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성 상대가 되길 거절할 권리와, 위안소를 떠나거나 전직할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군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3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외의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와 우리 해외교포들의 일본 비판 운동에 정부의 관여를 중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국내외에 세워지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은 그야말로 역사적 교훈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상징물이다.
지리·역사적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처럼 가까워야 할 한·일관계가 냉각돼 있는 것은 서로가 불행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도 정경분리의 투 트랙(two-track) 외교라는 측면에서 그릇된 역사인식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협력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문화체육 교류 등은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을 활용하는 ‘용일(用日)’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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