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가 부른 사상 최저 저금리 후폭풍이 거세다. 저금리 여파로 예금은행들이 가계와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금 총액이 1300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출금에 은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 보유액, 외화대출 등을 합친 민간부문 전체 부채(민간신용)는 15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 대출금은 매달 약 8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기술금융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대기업으로 나가는 은행 대출금은 보합권에서 맴돌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이나 가계 부문의 대출 증가는 해당 부문의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사업이 부실해져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잖아도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주말 “미국 경제가 강화되고 있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재료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등 우리의 채무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 정책의 핵심은 소득증가에 있음을 직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 및 채산성 제고에 정책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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