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보건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보건 관련 당국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하겠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진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시민들은 나들이 횟수를 늘리고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도 당초 예정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보건 관련 부처의 개편을 원점에서 차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뒤돌아보건대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초동대처 부실로 화를 키운 데 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다. 보건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가 소신 있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연금 전문가이고, 장옥주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의료비전문가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주도한 방역 대처를 사태 확산의 본질로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질병관리본부도 없었던 2003년에는 사스를 잘 막아냈고, 2009년엔 신종인플루엔자도 막아냈는데 유독 메르스에 뚫린 이유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직접 방역정책을 펼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에 보건 분야 담당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아예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건강화론’에 근거한다. 일리 있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은 게 사실이다. 올해 복지부 예산 53조4000억원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4%(2조2800억원)에 불과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할 확대가 이뤄져야만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할 것이다. 교통 발달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협은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질본의 잇따른 인력 축소, 전문성 부족, 지방 질병관리 미흡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제2의 메르스’는 언제든지 국내 보건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CDC는 미국전 역의 질병관리센터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다. CDC는 ‘지방·지역지원국’을 따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이 이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센터장의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 비상사태 시 미전역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질병관리본부에는 이런 조직도 기능도 없으니 방역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존 조직체계의 개편도 차제에 단행해야 한다. CDC는 공중보건대응국이 센터장 직속으로 배치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돕는 반면 질본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위기대응과’가 있지만 본부장 직속이 아닌 산하 조직으로 배치돼 있다 보니, 명령수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건강은 온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건강이 담보돼야만 경제, 안보, 미래세대의 교육이 가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우리의 밝은 미래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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