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의 여파로 취소됐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의(再議)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 법안과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주목되는 바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대응이다. 국회법 부의라는 ‘명분’을 얻은 야당은 민생법안 등 처리의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비주류 중진들과 어제 회동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들로부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르스 법안 처리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했던 야당은 ‘발목 잡는 국회’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상황에 따라 강경 기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추경 때문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6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다른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건의 법안이 7월 국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야당에 당부한다.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을 주도해야 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을 둘러싸고 친박(친박근혜계)과 비박 간 집안싸움에 매몰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처해 있는 나라 안팎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해 오는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결 이후 오는 9월쯤 예상되는 금리인상 등 한국경제에 불안요소마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치권만 민생은 안중에 없이 정쟁에 파묻혀 대책 마련에 실기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했지만 경제 체력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노사개혁, 금융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충고한 일을 직시해야 한다. 엔저(低)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착되고 있으니 경제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낮아져도 견딜 수 있게 내수 활성화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공식 행사에서 만나 ‘만세삼창’에 ‘러브샷’을 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기일전해 국리민복을 위해 국민이 정권을 맡길 만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대안정당’으로서의 본령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때마침 새정치연합은 엊그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가깝게는 2016년 20대 총선, 멀게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둔 경제분야 집권플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공동위원장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비판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민생 챙기기에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언급처럼 실천에 앞장서기 바란다. 수권을 꿈꾸는 새정치연합은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소모적 정쟁(政爭)을 멀리하면서 민생돌보기에 배전의 정성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