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부자동네타임즈 / 2015-06-03 08:58:30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는 요원한 꿈에 불과한 것인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절한 선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가 짙기에 하는 말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6명에게 핵심 사안이 빠진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단적 사례이다. 금품 거래 등 의혹 해소에 필요한 금융 거래 내역도 요구하지 않아 ‘면죄부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대상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질의서에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을 알게 된 시기와 친분관계,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 질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친 게 대부분이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았다. 그럼에도 국민이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것은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다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수사의 어려움을 떠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위한 검찰의 실천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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