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김해련 의원, 매몰비용만 220억? 일산도시재생사업 정상화 촉구.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 중산1, 중산2, 일산2)은 고양시의회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대상으로 일산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해련 의원의 이날 시정질의는 일산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 재정 손실이 최대 약 220억 8천만 원에 달할 수 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해련 의원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12월 29일 착공하였으나 2022년 7월 29일 공사 중지 이후 451일째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동환 시장의 취임 이후 사업이 전면 중지된 것이다”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 취임(`22.7월) 후 ‘민선 8기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국토부와 LH에 행복주택의 상업시설 용도 변경 등 일산 도시재생사업 변경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시장의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일산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LH가   고양시 요청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지 1년이 되어 가는데도 공사 재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시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현재 상태로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 및 위약금 등으로 최대 약 220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이 예상” 된다며 일산 도시재생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이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사업 기간 연장 협의 중이며, 우리 시 정책 방향 및 일산역 주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 안정보다는 업무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해련 의원은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정책 방향 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1년 넘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공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사업기간만 연장한다면 매몰비용만 누적될 것이고, 세금낭비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측에 대학생 특화 주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수요조사는 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이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LH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잠재 수요율이 1.2%인 반면, 청년층 잠재 수요율은 50.9%이다. 그래서 LH가 고양시에 청년주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LH는 고양시 요구로 작성한 2022.12.28.자 검토보고서 결과(잠재수요율 대학생 1.2%, 청년층 50.9%)를 바탕으로 고양시에 ‘행복주택 청년층 공급 비율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2023.4.12.) 하였으나, 고양시가 거절하여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산역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등 민간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이 많이 공급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장이 말한 일산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가는 21평 기준 8억에서 9억, 전세가는 4억에서 5억에 달한다”면서 “이런 곳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청년이 꼭 거기서(일산역 인근) 거주하라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누구나 역세권 주변에 주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답변을 이어가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고양시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창릉 신도시에도 공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창릉 신도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지금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재차 질문하자 이 시장은 “청년들이 갑자기 여기(일산역 인근)에 생깁니까?”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과도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고양시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기본 계획’(2022.12)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고양시민 4000가구 중 89.8%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청년 1인 가구는 69.7%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 시장은 임대주택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과 청년들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 시장은 LH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2023.9.25.자로 LH가 고양시에 ‘시공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냈다.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내용은 다시 봐야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참 무겁다. 지금까지 LH와 고양시가 주고 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일산도시재생사업기간을 연장해도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깊다”면서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그게 안 되면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요구하는 사이 공사는 1년 3개월간 표류하고 있고, 급기야 LH는 공사 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세금 낭비를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시겠다면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주장과 고집은 버리고 LH와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도시재생 사업을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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