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지방단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넘어섰다”, “매립자 처벌과 함께 토양오염 대책지역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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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자동네타임즈 이상돈,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주)해동환경 폐석산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익산=부자동네타임즈 유희준 기자] 익산시민들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불법폐기물을 폐석산에 대량 매립해온 ㈜해동환경(익산시 낭산면) 현장을 10월 9일(일), 오후 3시 국민의당 이상돈(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조배숙(익산을)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시관계자, 그리고 낭산면주민대책위원 등 수많은 주민들이 매립현장을 둘러보며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의원들과 시장 및 관계자들이 매립현장을 둘러본 후 사무실에 마련된 자리에서 업체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에 전혀 올라 올 수도 없다”고 항변하며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 배출업자에 가압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이 업체관계자에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질문에 “100억 일부이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배출자 공소장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을 받기 위해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또다시 조배숙 의원이 가압류 신청에 대해 묻자 업체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며 공무원을 감싸는 취지의 발언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조 의원은 폐기물 매립업체 ㈜해동환경을 향해 “1차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얻었으니 업체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면서 “주민들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업체관계자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모(60 부송동)씨는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 이냐?”면서 공무원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이후 익산시낭산농민회 사무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대책위원회원들과 대화에서 이상돈 의원은 “미국법은 이러한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넘어섰다,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환경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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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자동네타임즈 이상돈, 조배숙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업체관계자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한편 지난 9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익산 폐석산에 매립된 중금속 성분의 폐기물 3만톤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근 토양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이를 복구하는데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구비용은 영세한 폐기물업체에서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지정폐기물 관리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관리시스템 개선과 환경 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돈 의원은 “환경법은 사전예방이 원칙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등 사례를 보면 환경정책은 실패한 것이다”며 “이번 폐기물 문제의 책임을 두고 환경부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는 한심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 문제는 책임 기관과 규모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 환경공단에 익산 석산복구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국고를 들여 불법책임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돈 의원은 익산 폐석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헌율 익산시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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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자동네타임즈 정헌율 익산시장이 페석산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익산시낭산면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법대로”
“매립자 책임처벌”
“토양오염 대책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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