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지방자치 20년' 평가 착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관련 학회 등 민간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포함 24인)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홍정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위원회는 ▲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평가 ▲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지방에서 본 지방자치 ▲ 한반도 지방행정 역사 등 분야로 나눠 이번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분권 정도, 자치 조직·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 평가는 250종 이상의 표준지표와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성을 높이고, 학계와 전문가 토론을 반영해 질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방자치 미래비전은 오는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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