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동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부산대 로스쿨 특강
- 편집부 2015.05.2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부산대 로스쿨 특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2일 부산을 찾아 헌재 부산지역 상담실을 방문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 박 소장은 또 부산대 로스쿨을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한다.(서울=연합뉴스)
- 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의약품도 특허대상"
- 편집부 2015.05.21
- 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의약품도 특허대상"
"투자결과 완성된 기술 특허보호 가능성 부정은 특허법에 부합안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달리한 의약품도 새로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양한 대법관)는 21일 엔테카비르 제제를 사용한 B형 ...
- '등기이전'으로 돈 떼인 채권자, 받을 길 열렸다
- 편집부 2015.05.21
- '등기이전'으로 돈 떼인 채권자, 받을 길 열렸다
大法 "수익자는 등기 이전 발생 채권자의 담보부족 원상회복 해야"(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채무자가 자산 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채권자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만들 수 있는 허점을 개선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
- 광주 고려인 동포들 "의료 관광객 통역 도와요"
- 편집부 2015.05.21
- 광주 고려인 동포들 "의료 관광객 통역 도와요"(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광주광역시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등지에서 방한한 의료 관광객을 돕는 통역 도우미로 변신한다.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22일 신가병원, 시엘병원, 한국의료컨설팅, 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과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
- 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 편집부 2015.05.21
- 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간부 구속 영장 신청(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순찰차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 ...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 개최
- 편집부 2015.05.21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 개최(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35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 대회'를 2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강신명 경찰청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