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법원 "고용 미용사는 동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
- 편집부 2015.07.19
- 법원 "고용 미용사는 동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미용실에 고용돼 근무하는 미용사는 업주의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용사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가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했다.2012 ...
- '사무장병원'의 진화…설립 쉬운 의료생협 명의로 개원
- 편집부 2015.07.19
- '사무장병원'의 진화…설립 쉬운 의료생협 명의로 개원
검찰, 사무장병원 운영자·명의대여 의료생협 이사장 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원을 도운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는 의료기관을 세울 ...
- 치매노인 폭행 적발 요양기관…법원 "업무정지 정당"
- 편집부 2015.07.19
- 치매노인 폭행 적발 요양기관…법원 "업무정지 정당"(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종사자의 폭행 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요양기관 종사자 A씨는 지난해 5월 이 ...
- "어! 너도 부축빼기야?" 눈맞아 '동업'하다 쇠고랑
- 편집부 2015.07.19
- "어! 너도 부축빼기야?" 눈맞아 '동업'하다 쇠고랑(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거리에서 잠든 취객을 돕는 척하며 금품을 빼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권모(48)·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0분께 마포구 ...
- "암 수술비 훔쳐가 남편 숨져"…영세상점 금고만 털어
- 편집부 2015.07.19
- "암 수술비 훔쳐가 남편 숨져"…영세상점 금고만 털어(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간이영수증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를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식당이나 미용실·꽃집 등 영세상 ...
- 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 편집부 2015.07.19
- 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특별귀화 허가기준 외국국적 동포와 같게 완화(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
- 소년원생 성추행한 교정직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 편집부 2015.07.19
- 소년원생 성추행한 교정직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추행은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소년원 위탁생의 보호 업무를 맡은 교정직 공무원이 도리어 10대 위탁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 서울 강남구, 재난대응 훈련 우수기관 선정
- 편집부 2015.07.19
- 서울 강남구, 재난대응 훈련 우수기관 선정(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강남구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 ...
- <동정> 박원순 시장, 서울청년의회 참석
- 편집부 2015.07.19
- 박원순 시장, 서울청년의회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해 청년들이 발굴한 10대 정책의제를 전달받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사전에 위촉된 197명의 청년의원으로 구성됐다. 박 시장은 청년의회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보고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