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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황 변화없는데 1심과 차이 큰 양형 자제해야"
편집부 2015.07.23
대법 "상황 변화없는데 1심과 차이 큰 양형 자제해야" '불법 도박 프로그램'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4년…상고 기각하면서 '권고'(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법원, 금호家 아시아나-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편집부 2015.07.23
법원, 금호家 아시아나-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박삼구 회장, 공정위 상대 승소…동일 기업집단 지정 취소(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원이 금호가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하고 같은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
보수원로단체 "8·15특사서 부패 정치인 사면 안돼"
편집부 2015.07.23
보수원로단체 "8·15특사서 부패 정치인 사면 안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부패정치 관행에 종지부 찍어야"(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보수성향 원로들의 모임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서 부패 정치인을 영구 추방해야 한다
'軍 발주 사업권 확보하라'…군장교 출신 로비팀 꾸려
편집부 2015.07.23
'軍 발주 사업권 확보하라'…군장교 출신 로비팀 꾸려 군 출신 장교들로 '특별팀' 만들어 군 심사위에 로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의 한 건설사가 군 장교 출신으로 이뤄진 조직인 '특별팀'을 만들어 군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군이 발 ...
산업인력공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선정
편집부 2015.07.23
산업인력공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선정(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넷째주 '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을 23일 발표했다.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을 격주로 선정, 발표하고 있다.이번에는 ...
'여교수 강제추행' 성균관대 교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
편집부 2015.07.23
'여교수 강제추행' 성균관대 교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동료 여교수를 만져 정직 3개월을 받은 성균관대 A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료 여교수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강제로 만진 성균관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
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종합)
편집부 2015.07.23
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종합) 이달 29일 양해각서…동양·동양인터내셔널 채무 조기 변제 가능(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M&A)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날 입찰 결과에 따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
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
편집부 2015.07.23
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M&A)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날 입찰 결과에 따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 ...
신축빌라 거래대금 부풀려 대출사기 저지른 일당 적발
편집부 2015.07.23
신축빌라 거래대금 부풀려 대출사기 저지른 일당 적발 거래대금 부풀린 '업 계약서' 작성…브로커·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분양가를 부풀려 신축빌라 분양 관련 대출사기를 저지른 법률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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