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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 법안 자동폐기, 최악의 19대 국회로 기억"
편집부 2016.05.18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데 대해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8일 성명서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자동폐기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법사위는 지난 17일 19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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