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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7조원 한전부지 개발이익 강남구만 써야"…법원 '각하'
편집부 2016.07.04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4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인 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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