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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14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 ...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가채무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 받아들여야”
이병도 기자 2024.08.14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된 ‘재정준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넣어 야당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조만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준칙 제정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고 있는 ...
박상혁의원,‘주주 권익 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상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8.14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14일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밸류업 시리즈 첫 번째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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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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