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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도시 '中企 기술보호' 로드쇼
편집부 2015.06.25
전국 7개도시 '中企 기술보호' 로드쇼(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6일부터 전국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중기청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면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
'자유롭게 쓰는' 주파수 대역 7㎓폭 추가 공급
편집부 2015.06.25
'자유롭게 쓰는' 주파수 대역 7㎓폭 추가 공급(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용도 자유대역(Free Band)'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용도 자유대역이란 무선 기기 ...
정책 공모 결과…해외구입 담배 세금납부 개선 추진
편집부 2015.06.25
정책 공모 결과…해외구입 담배 세금납부 개선 추진(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 등 정책 공모를 거쳐 채택한 과제 25건을 심사해 우수상(4건)과 우량상(2건)을 뽑았다고 25일 밝혔다.행자부는 수상작으로 뽑힌 '휴대 반입 담배 세금고지 개선' 등 과제 2건을 관련 부처와 ...
[사설] '반값 월세', '모세의 기적'…우리 사회 희망은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6.25
[ 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온통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와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의 위급성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리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공분으로 변해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상이 벌써 한 달을 훌쩍 ...
'통신요금인가제' 내년 상반기 폐지…"알뜰폰은 더 지원"
편집부 2015.06.25
'통신요금인가제' 내년 상반기 폐지…"알뜰폰은 더 지원"(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발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원만히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요 ...
중부발전-두산重 500MW 표준화력발전소 성능개선 나서
편집부 2015.06.25
중부발전-두산重 500MW 표준화력발전소 성능개선 나서(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한국중부발전과 두산중공업[034020]은 25일 정부가 주관하는 '500MW 표준화력발전소 성능개선을 위한 주기기 효율 향상 실증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 국책사업은 500MW 표준화력발전소 핵심설비인 ...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STX 프랑스 인수 덮은 상황"
편집부 2015.06.25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STX 프랑스 인수 덮은 상황" "해양플랜트 손실 있어…비중 줄여야"(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042660] 신임 사장은 'STX[011810] 프랑스'를 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STX 프랑스는 크루즈선 제조 업체로 산업은행이 지분(66.7%) 매각을
'日세계유산' 관련, 정부대표단 내일 독일로 출발
편집부 2015.06.25
'日세계유산' 관련, 정부대표단 내일 독일로 출발 28일부터 세계유산위 개최…내달 3~4일 최종 결정(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26일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본으로 출발할 예정인 것으 ...
"건보 비급여 체계,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
편집부 2015.06.25
"건보 비급여 체계,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건강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25일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5차 정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주 ...
윤병세 "핵으로는 고립·제재뿐…北, 현실에 눈 떠야"
편집부 2015.06.25
윤병세 "핵으로는 고립·제재뿐…北, 현실에 눈 떠야" "北, 대포와 버터 둘다 못가져…이란에서 교훈 얻어야"(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핵은 고립과 제재만을 가져올 뿐이며 그들이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 요약> ④ 구조개혁(끝)
편집부 2015.06.25
④ 구조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및 격차 해소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청년 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 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 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 ...
<경제정책 요약> ③ 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편집부 2015.06.25
③ 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시스템 전국 단위로 확대▲ 비과밀·유망업종 창업 자금지원 확대,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소상공인 대상 역량 '점프 업' 프로그램 도입,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가계소득 ...
<경제정책 요약> ② 수출 촉진·투자 활성화
편집부 2015.06.25
② 수출 촉진·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 마련(올 7월)▲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기반 마련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 도입▲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활력 ...
<경제정책 요약> ① 경기보강·청년고용(종합)
편집부 2015.06.25
① 경기보강·청년고용(종합)(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두 축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다.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 ...
<경제정책>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표)
편집부 2015.06.25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표)◇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단위 : %) ┌────────────┬────────────┬───────────┐ ││기존 전망치│수정 전망치│ ││(전망 시점)│(전망 시점)│ ├────────────┼────────────┼───────────┤ │ 경제협력개발 ...
<경제정책>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일지(종합)
편집부 2015.06.25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일지(종합)◇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일지▲ 2000년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2조3천억원(세입 없음)▲ 2001년 = 재해복구·청년실업대책(1차) & 미국 9·11 테러사태·쌀값 안정 지원(2차), 6조7천억원(세입 없음)▲ 2002년 =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지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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