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누진구간 50㎾h씩 확대<br />
11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 장기 이상 폭염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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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세 누진제 개편, 당정 논의 |
(서울=포커스뉴스)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kW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가한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한전이 적자 경영을 지속해 왔다가 지난해 한전 부지가 매각되며 경영이 개선됐다. 한전도 전기료 동결을 위해 국민과 고통을 분담했다"며 "4200억 적자는 한전이 안고갈 것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 뿐만 아니라 당정 등 많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번 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세 누진제 개편 긴급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16.08.11 박동욱 기자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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