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사업 대폭 삭감해 누리과정 등 민생 예산 증액해야"
 |
| △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변재일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1.2조원 대신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예산에 1.8조원을 지원하고 부적합 사업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가계소득 증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2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심사 방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000억원 중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2016추경안 심사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삭감사업 예산을 증액사업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사업 기준은 △2015년 결산 결과 과다불용 사업, 2016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 사업 등 문제 사업 △시급성 떨어지는 사업, 집행률 낮은 사업,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사업 등 부적합한 사업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창출, 민생 지원 등 추경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삼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실패한 사업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등 추경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며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추경해서 628억원을 편성했지만 642억원이 불용됐다. 우리 시장이 이런 사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올해 또 편성하려하고 있다"며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도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낭비 사업으로 축제 난립, 유사·중복 축제 등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추경까지 해서 돈을 투입하자는 건 재정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근본 철학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업들을 배정해놓고 국회에서 심사 안해준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부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라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 같다. 그럴거면 빨리 정권을 내놓든지 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번 추경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게 국가채무 상환 1.2조원과 외국환평형 기금출연 5000억"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액은 국제법상 추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시급하지도 않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인데 올해 추경을 통해 굳이 신규예수금 5000억을 증액해야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리예산은 지방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 빚부터 갚겠다는 건 문제다. 국가채무액을 제외하고 (외국환평형 기금과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이런 부분의 삭감목표액은 7000억원으로 이 자금을 공무원 및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민생 예산 증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증액사업 기준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위기의 민생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 ‘더불어민주당표’ 민생 예산을 꼽았다. 더민주표 민생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청소녀 생리대지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가져오라는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어 예결위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운 사업 부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가 개최돼야 정상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07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