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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농민 관련 발언하는 박주선 |
(서울=포커스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1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건의 책임은 (서울시보다) 정부여당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생명 안전 종사자 직접 고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는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에는 철로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 안전 업무로 봐서 직접 고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이나 외주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 문제로 안전 문제를 사용주에 소신껏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상시적,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고용과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전 업무를 담당할 경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고용이 안정되면 근로자 스스로 안전 보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법안 통과에 반대해 놓고) 이번 19세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을 두고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생명안전 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책 특위를 비롯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위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사진은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2016.05.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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