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와 자본금 출자, 현행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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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적완화'에 대해 "재원조달이 필요하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화폐를 찍어서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은행과 국민의당의 의견은 궤를 같이 한다"며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나 자본금 출자는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부의 관계법령 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다음주부터 '구조조정 재원마련 TF'를 가동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책은행 사이의 협의 외에 국회에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협의하라"고 촉구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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