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귀농지원·폐업 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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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영업자 보호대책 어떻게?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6일 '자율상권법' 제정 등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5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상권법 제정 △서민금융 지원확대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대 △귀농 연계 자영업지원사업 발굴 △폐업 퇴로 제공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우리 나라 자영업이 상당히 어렵다. 자영업이 부실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중산층의 주류를 이루는데 중산층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자영업자들의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기침체 내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조기·정년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이 29%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공약 5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자율상권법 제정·서민금융 지원 확대
강봉균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상권 형성해 부동산 가치가 증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결국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자율상권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위원장은 또 "임대료를 올려 쫓겨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상가를 낼 때 시중은행에서 대출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2차 보증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는 현재의 자영업자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사채 의존율이 높아서 오래 성장하기 어렵다"며 "서민 금융을 확대해서 고금리 사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이 중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귀농지원·폐업 퇴로 제공
강봉균 위원장은 "퇴직자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등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정부가 다 대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고령·은퇴예정자들로부터 상가를 매입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저가에 장기로 임대해주는 '전통시장 상가매입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귀농사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농·어촌이 도시의 과밀 경쟁에서 벗어난 제법 성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중앙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에 실패한 영세업자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전직 혹은 전업을 하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폐업예정자 중 전직 희망자를 발굴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진행, 취업성공패키지까지 연계키로 했다.(서울=포커스뉴스) 강봉균(왼쪽)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책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2016.04.0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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