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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경제정책 3·4호 공약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최저임금 최대 9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의 3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당시 밝힌 7가지 공약 중 3호와 4호 공약을 발표했다.
3호는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강 위원장은 3호 공약에 대해 "오늘 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전세계적 고민거리"라며 "소득격차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4가지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계적 확대 △대기업의 변칙 상속 차단을 통한 부의 대물린 현상 억제 △무상 공공직업훈련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최저임금 인상…직업 바우처제도 확대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20대 국회 임기 중) 많이 올라가면 8000원에서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조원동 선대위 공동정책실장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원동 정책실장은 "한 8000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이 중산층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중산층 중간소득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업 바우처제도(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재직 노동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로 중소기업·비정규직·중장년 노동자 등의 직업 훈련비를 최대 100%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단계적 적용
새누리당은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으로 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후인 2020년 2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2015년 월임금총액기준 약 50%)가 심하다"며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극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 현상 차단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변칙 상속을 차단해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지배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이 사회의 중간허리층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대기업주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와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검증 등 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킨다"며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금융거래, 불투명한 역외거래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도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은 장려하며, 재벌 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은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3 허란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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