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비공개 원칙 준수하는 국정원…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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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석 의원, 필리버스터 네번째 주자 |
(서울=포커스뉴스) '무소불위의 국가정보원'과 이로써 야기되는 '인권 침해'.
전날에 이어 24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지닌 '각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시간 18분 연설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신기록을 세운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정원의 활동 범위는 단순히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범위를 넘어 국내의 정치, 사법, 언론, 노동, 연예계까지 전방위로 업무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권한 남용을 시도했다"며 "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간첩 사건과 고문 사건 등에 대한 (국정원의) 조작이 시간이 지나며 밝혀진 사실이 있다"며 "주어진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흠결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다"며 국정원이 권력 남용으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의원에 앞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던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서 "그러나 국정원은 그 활동 방식뿐만 아니라 사후의 처리, 결과, 보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공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으로 갔을 때 조직이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려와 시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의원의 바통을 받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2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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