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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0대 총선의 복지 분야 공약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한국형 복지국가는 내용 면에서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 규모 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 모델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면서 우리 여건과 감정에 부합하는 복지 모델"이라면서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에 대한 예시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모든 계층에게 보육 서비스 제공 ▲중산층까지 주거 지원 ▲기초적 생활 지원은 저소득층만 지원 등을 들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요급한 예산 줄이기, 재정지출개혁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어 "세입 면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은 각각 17.9%, 24.3%로 OECD 평균 25.8%와 34.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실현을 위한 '범국민 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아무리 훌륭한 모델을 고안하더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범국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정책공약단, 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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