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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 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22일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5대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며 20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으로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나 공동대표는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해 "현재 최저임금의 약 9배(1억 3천 796만 원)에 달하는 의원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7천 561만 원)으로 제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 기득권 해체와 관련해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의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기득권으로 꼽은 재벌 기득권 해체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재계산 적용 강화,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상속·증여세 할증 과세로 부의 대물림 격차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땀의 가치를 짓밟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득권 타파와 관련, "이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22 박동욱 기자 나경채(왼쪽 세번째) 정의당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2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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