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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석회의 발언하는 표창원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들이 22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표창원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표 비대위원은 "지난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도 봤듯 사실상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공항, 항만,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특수경비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면서 "가장 일선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경찰관들은 성과주의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국정원 권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 노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비대위원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국정원은) 어떤 권한도 남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변 비대위원은 "현재도 국정원은 유선전화에 대해 언제든 직접 감청할 수 있다. 심지어 감청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법 제8조는 국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언제든 임의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감청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이 긴급감청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보기관 스스로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라면서 "투명하지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표창원(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12 박동욱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1.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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