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장기불황 겪어"
"고령층·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실패 가능성 높다"(종합)
KDI 콘퍼런스…"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규제 통한 대응 필요"
"덴마크,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장기불황 겪어"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덴마크의 사례처럼 장기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규모가 1천1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부실위험, 국제 사례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 "고령층·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실패 확률 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먼저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가 논의됐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추적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오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50대의 비중은 11.6%, 60대는 3.2%였지만 2013년에는 23.2%, 7.3%로 각각 두배 이상 늘었다.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다. 사업 확장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된 자영업자는 2008년 16.8%에서 2013년 26.4%로 늘었다.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의 실패 위험이 컸다.
또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낮아졌다.
오 위원은 "악성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최준규 한양대 교수는 공동 발표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계약 불이행이나 개인의 나태로 인한 결과로 보고 죄악시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채무자 면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면책률에 대한 법원간 편차를 줄이고, 회생절차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기준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액수"를 보다 현실화하고,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채무자 주택에 대해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덴마크 'OECD 최고수준 가계부채'로 장기불황 초래"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자국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엔더슨 교수는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시간 덴마크의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가계가 채무부담을 해소하려 소비를 줄였고, 덴마크 경제에 장기 불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덴마크의 80만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았던 가계일수록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위기 피해는 저소득 가구와 젊은 세대에서 더 심각했다는 것이 엔더슨 교수의 설명이다.
엔더슨 교수는 "덴마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정부는 경기 확장시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출구조를 거치식·일반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하고, 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됐을 때 과다 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부도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 부장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완화하려면 부실위험이 큰 과다채무자에 초점을 두고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메인 부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전후 가계 저축률 변화를 보면 (부채축소 효과보다) 대내외 경제환경 및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비적 저축'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에 거래가 활발한 미국·영국·한국·호주 등 저축률과 부채비율 사이에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금융시장 구조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위험 대응 거시건전성 감독 필요"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이나 규모 자체가 위기의 징후가 아니다"면서 "소득계층별 부채와 자산분포, 가계대출 관련 만기·유동성 불일치 등 질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미시건전성 규제와 금융감독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대응의 기본이지만 위험이 실질적인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LTV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 증가한다"면서 "LTV 상한이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LTV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인 LTV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금리 구조는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미트 아가왈 싱가포르대 교수는 신용대출 제한과 소비의 관계에 대해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신용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은 가계의 생애주기소득 평탄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수준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계층일수록 소비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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