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제재 정보' 각 부처에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를 통해 정부 부처에 R&D 제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10일 시작되는 서비스에는 기존에 국가 R&D 참여제한 정보(19개 항목) 외에도 사업비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정보(49개 항목)가 담겨 부처 별 R&D 담당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연구자가 특정 부처에서 연구비 문제로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가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다보니 이 연구자가 다른 부처에서 신규 과제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그간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미래부는 제재 정보와 과제 정보를 연계해 '연구비 대비 환수비율', '연구수행 주체별 제재 유형'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NTIS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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