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일단 심장 계속 뛰게 해야"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큰 흐름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광·벤처창업·건축투자 등 4대 분야의 218개 과제를 담았다.
일부 전문가는 "심장이 멎으려는 사람은 일단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가 주춤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와 관련한 수십 개 정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 실효성을 판단해봐야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책은 정부가 기대한 대로 1조2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다. 건축투자활성화 방안의 경우 연간 2조2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전망됐지만, 제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그간 7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투자와 관련한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 판단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는 큰 흐름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관광·여가 분야에선 케이팝과 면세점 활성화 등의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술분야 전반을 육성해 국민의 문화 소양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출 중심적인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과거 일본은 수출 부진 현상을 겪으며 국유지를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내놓으며 관광·여가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실패 요소 등을 점검해 우리나라 상황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을 집행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면 국내총생산(GDP)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출 증가의 경우 GDP가 바로 높아지지만 언젠가는 쓴 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축 효과(정부 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은 구축 효과를 우려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심장이 멎으려는 사람에게는 일단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게 먼저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금 상황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앞으로는 엔저 등으로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전방위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추경을 포함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지역사업이 포함된 것을 보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수출 활성화 대책의 경우 꼭 필요한 것은 맞다. 올해 들어 월별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원화 강세를 해결할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일리가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이 있었는데,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수출금융의 절대액수가 부족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큰 틀에서 원화 강세를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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