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중국 '一帶一路' 새 먹거리로 활용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규모 투자 기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는 대략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AIIB 출범 후 확대될 중국 중서부의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 금융, 정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체계인 '코리안 패키지'(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중공업·컨설팅 분야 기업들이 금융사·연기금 및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주창한 일대일로는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이곳에는 식품·의료 업종 등의 6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상품 업종 등을 포함시켜 100여 곳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무역금융은 총 14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수은)이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수출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서비스수출금융은 의학·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5조원이 늘어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인 수은의 전대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은 각각 20억 달러, 4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에 5천억원이 지원된다.
오는 7월에는 주력 수출품목과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에코십펀드 활용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공동구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OLED와 같은 수입자본재에는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부진 기업을 돕는 대책이 마련된다.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천5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는 수은이 별도로 5천억원을 지원한다.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의 전기 사용량에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해 각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월평균 36만원 정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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