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골자로 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선 1년을 맞은 박 시장은 20일 부자동네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역은 40만명이 오고 가는 서울의 대동맥임에도 고가로 단절돼 혈관이 막힌 상황"이라며 "보행축으로 연결되면 경제가 살아나 서울 서부지역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내년 KTX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일대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해 개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은 미래 청사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입장을 국토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초임 때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부분은.
▲ 전 시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고, 지난 1년 평가는 시민의 몫이다. 다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절반의 임기를 수행했던 1기보다 2기는 3년간 경험과 변화의 기초를 다지고 시작한 만큼 본격적으로 민생과 혁신, 미래를 향한 시동을 걸 수 있었다.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은.
▲ 21세기는 도시외교의 시대로 독일 통일 사례가 말해주듯 구체적 콘텐츠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용적 교류가 남북 간 신뢰회복의 중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5·24 해제조치로 모든 교류 통로가 막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제안한 경평전, 서울시향 평양 협연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5·24 조치 해제를 건의하고 역사도시 공동연구부터 경제교류, 스포츠·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분단 70주년 사업까지 양 도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겠다. 특히 개성공단을 모델로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을 설치해 서울-평양 경제의 새 기로를 열겠다.
-- 무상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2013년 서울시가 지출한 6조 285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은 14조 11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 4천명의 고용효과를 야기했다. 복지는 더 이상 낭비나 시혜가 아닌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다. 그럼에도 우리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복지의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초를 만들 것인가 논의할 때다.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복지사업에 SIB(사회성과연계채권)를 도입한 것도 같은 고민에서 탄생한 대안이다.
--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이 계속 있다. 코레일 측에서도 대체도로 건설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다. 추가 교통 대책이 있나.
▲ 대체도로 건설은 북부 역세권 개발이란 큰 그림 속에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코레일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서울역 고가 통행이 제한되면서 변경됐던 퇴계로 버스 노선을 원상회복하는 한편 광역버스와 공항버스가 남대문시장을 경유하도록 노선 조정을 추진 중이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타당성도 재검토할 것이다.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 이 지역은 40만명이 오고가는 서울의 대동맥임에도 서울역 고가로 단절돼 혈관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 있다. 이 지역이 보행축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로를 따라 사람이 걸을 때 도시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환경이 개선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서울 서부 지역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 구룡마을 개발 문제에 이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확장을 놓고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앙금을 풀기 위한 방법은.
▲ 서울시와 자치구는 경쟁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인데도 강남구는 의도적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구민들을 동원해 물리적 항의까지 시도했다. 이같은 불통 모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도 복잡한 구역계를 시민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축적률이 높은 지적도를 사용해 일부 절차적 오류가 있었지만 시정했다. 원칙의 정도를 걷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
--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박원순법'이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심사 신청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같은데.
▲ 시행 9개월째를 맞은 박원순법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시행 전보다 공무원 비리가 현재 7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비리 예방의 효과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도 담지 못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3월부터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심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기준 심사대상자 52명 중 43명, 84%가 심사를 청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자발적 참여로 시행되는 데다 시행 초기란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참여율이다. 서울시의 모범적 시도가 김영란법에도 포함돼 공직자 이해충돌심사가 의무화될 수 있게 제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
-- 수서KTX역 일대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다른데, 서울시 권한은 거의 없다. 대응 방안은.
▲ 역세권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미래 청사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고려해 수서, 문정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플랜을 갖고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KTX가 개통하는 한시적 여건에 놓인 만큼 개통 시점과 맞춰야 하는 수서역 일대 1단계 구간은 우선 추진될 수 있게 서울시가 지원하고 메트로 부지 등 그 외 지역은 연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그것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실행해가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내년 총선 전 당을 쇄신하기 위한 해법은.
▲ 당 내홍이 계속되는 이 상황 역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정당의 본령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가 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길 역시 제자리에서 민생을 바로 세우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통해 진정한 혁신과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대가 필요로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시장을 3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나.
▲ 지금은 앞으로의 제 길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오늘, 내일의 서울을 고민하기에도 여념이 없다. 재선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마음 그대로 시장 책무에만 충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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