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비 평가제도 통합…'관리체계 평가' 도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체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이다. 미래부는 기존 제도가 2중으로 겹쳐 있어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해부터 통합을 추진해왔다.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는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의 혜택을 주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D등급)로 +2%p에서 -2%p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이 담긴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 연구개발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세부과제"라며 "이 제도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이 향상돼 보다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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